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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690 자치법규 운영 경남 함안군 손영자 위원회 임기 질의 2019-07-16 36
689 자치법규 운영 전남 본청 이성준 조례개정시 누락된 조문의 소급가능여부 2019-07-12 35
688 자치법규 운영 경북 경산시 양은정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해석 관련 2019-07-11 21
687 자치법규 운영 경기 수원시 김동욱 수원시 수원사랑장학재단 임원이 되는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 조항 위반인지 여부 2019-07-10 12
686 자치법규 운영 경기 오산시 신근하 부칙 적용례 관련 2019-07-09 43
685 자치법규 운영 경북 경산시 김현승 조례 개정시 부칙으로 시행일을 각각 달리 할 수 있는지 2019-07-09 38
684 자치법규 운영 인천 남동구 박종모 구민축구단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관한 질의 2019-07-05 31
683 입법절차 경기 본청 이정은 인사 규정 위법 여부 2019-07-0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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