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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63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46 자치법규 운영 충남 청양군 최지혜 조례 제정 시 하위 규칙 준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10-17 63
745 입법절차 경기 수원시 신지혜 수원시 조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10-14 83
744 입법절차 경북 청도군 박소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에 따른 재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절차 생략가능 여부 2019-10-10 64
743 입법절차 충남 태안군 박동규 자체감사 규칙에 대한 문의 2019-10-07 21
742 자치법규 운영 경북 성주군 우예은 체육시설 면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2019-10-07 29
741 자치법규 운영 전북 전주시 고선경 정보공개법 조례 위임 2019-09-25 36
740 입법절차 경북 경산시 김현승 조례 일부개정 가능여부 2019-09-24 60
739 입법절차 부산 수영구 신주향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조회 2019-09-2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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