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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698 자치법규 운영 광주 서구 정한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개설 변경등록 시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의 조례 위임 범위 2019-07-24 26
697 자치법규 운영 충남 공주시 이경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재심의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7-23 13
696 입법절차 강원 양양군 이기영 조례(부칙) 개정 관련 문의 입니다. 2019-07-22 72
695 입법절차 경남 합천군 임혜정 조례규칙심의회 직무대리자 참석 2019-07-22 54
694 입법절차 경기 남양주시 강인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관련 2019-07-18 41
693 입법절차 인천 남동구 박종모 684번 질의 내역 한글 파일이 깨진거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2019-07-18 16
692 자치법규 운영 전남 여수시 김지선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 문의 2019-07-16 31
691 자치법규 운영 인천 계양구 조회경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셔틀버스 운영관련 조례 제정 2019-07-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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