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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06 자치법규 운영 충남 부여군 이영은 자치법규 개정시 근거 법률 2019-08-06 63
705 입법절차 충남 태안군 이효종 지자체 의회 규칙 공포 관련 문의 2019-08-05 41
704 입법절차 충남 태안군 이효종 자치법규 공포 관련 2019-08-04 55
703 입법절차 충남 천안시 박정숙 자치법규 절차 문의 2019-08-01 56
702 자치법규 운영 부산 부산진구 노영심 선언적 '기금 설치' 조문 규정 관련 문의 2019-08-01 24
701 자치법규 운영 대구 남구 이현지 주한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의원발의로 제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7-30 26
700 자치법규 운영 부산 동구 남수현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2019-07-30 41
699 자치법규 운영 경남 양산시 임태희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여부 2019-07-2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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