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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63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56 자치법규 운영 서울 본청 정재훈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를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관여 가능 여부 2019-11-05 29
755 입법절차 전북 김제시 유영주 의회 부결 안건의 재상정시 사전행정절차 진행 필수 여부 2019-11-05 21
754 주민조례 충남 예산군 박용호 주민발의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관련 2019-11-05 43
753 입법절차 대구 서구 구민재 입법예고 생략 관련 문의 2019-11-04 36
752 입법절차 전남 담양군 김예진 조례 개정시 별지 서식 변경 관련 문의 2019-10-25 54
751 입법절차 부산 사상구 배수연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2019-10-22 25
749 자치법규 운영 경기 수원시 박주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019-10-18 20
747 자치법규 운영 광주 서구 정한글 자치법규 제정 중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한 경우 2019-10-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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