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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14 자치법규 운영 충남 본청 박용호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관련 문의 2019-08-13 50
713 입법절차 경기 본청 신지혜 조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08-13 31
712 자치법규 운영 서울 관악구 강민경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제정시 조례안의 조문 충돌관련 2019-08-09 40
711 입법절차 대구 서구 구민재 별지 서식 관련 문의 2019-08-09 40
710 입법절차 충남 예산군 박용호 지방의회 소관 조례를 지자체 법무 부서에서 일괄 개정이 가능한가요? 2019-08-09 43
709 자치법규 운영 경기 화성시 박재현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을 관내, 관외 구분적용가능여부 2019-08-09 19
708 자치법규 운영 충북 영동군 박상희 자치법규 제정 범위 및 한계 2019-08-07 67
707 입법절차 경기 본청 신지혜 위임규정 관련 2019-08-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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