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상담검색 기간설정 검색하기

※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63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64 입법절차 전남 완도군 박상훈 조례규칙 각 상호간 입법체계 변경 관련 2019-12-02 23
763 입법절차 경북 영양군 김분숙 규직 사전보고 관련 2019-11-29 33
762 자치법규 운영 대구 남구 이현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원수정가결 관련 입니다. 2019-11-27 23
761 자치법규 운영 경북 영양군 김명인 목적과 취지가 다른 조례의 동일 단어에 관한 다른 정의 2019-11-27 21
760 입법절차 전남 여수시 김지선 별표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문의 2019-11-19 40
759 입법절차 충남 홍성군 정규선 시한이 급박한 자치법규에 대한 공포 관련 문의 2019-11-15 36
758 입법절차 경북 경주시 박상철 입법예고 이후 내용변경시 재입법예고 여부 2019-11-11 36
757 입법절차 충남 부여군 이영은 다른 조례의 폐지 관련 문의 2019-11-07 27
처음목록 이전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목록 마지막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