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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63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73 입법절차 경남 고성군 김경임 조례안의 입법예고 이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가 공포되었을 경우 처리 방법 2019-12-31 23
772 입법절차 전북 김제시 유영주 위원회 구성시 민간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게 가능한 지 ? 2019-12-24 27
771 자치법규 운영 충남 청양군 이환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소급입법 및 위원회 설치 관련<긴급> 2019-12-13 43
770 입법절차 인천 동구 김태훈 세칙 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12-12 19
769 자치법규 운영 경북 성주군 우예은 조례 규정 사항 중 용어 문의 2019-12-12 23
768 입법절차 인천 계양구 조회경 조례 개정 방식 질의 2019-12-10 49
767 자치법규 운영 인천 부평구 석은영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기본조례) 조문 개정 시에 개별 조례 변경 여부 2019-12-10 21
765 입법절차 전남 완도군 박상훈 의회 소관 조례 규칙의 공포 관련 2019-12-0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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