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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22 입법절차 충남 부여군 이영은 일괄개정 관련 문의 2019-08-28 48
721 입법절차 전남 화순군 백대중 개정될 다른 조례를 미리 반영하여 제개정 할 수 있는지 2019-08-27 22
720 입법절차 충남 태안군 이효종 미공포 조례에 대한 적법한 일부개정 절차 문의 2019-08-27 50
719 입법절차 이보람 안녕하세요 2019-08-26 31
718 자치법규 운영 충남 본청 박용호 상위법령에 따른 정책심의회를 조례에 규정할 때 문의 2019-08-24 20
717 입법절차 인천 연수구 조현지 조례 별지서식 문의 2019-08-21 35
716 자치법규 운영 경기 안산시 한영아 도로점용료 가산금에 대한 조례 개정 2019-08-20 29
715 자치법규 운영 충남 천안시 박정숙 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관련 규칙 제정 가능 여부 2019-08-1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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