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상담검색 기간설정 검색하기

※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63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82 자치법규 운영 경남 합천군 임혜정 일괄개정 문의 2020-01-23 47
781 입법절차 서울 구로구 송정애 목적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1-21 25
780 자치법규 운영 서울 성북구 안병성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단체원들의 개인정보동의서 요청여부 2020-01-17 15
779 자치법규 운영 서울 성북구 최자은 조례와 상위법령이 맞지 않을 경우 2020-01-16 48
778 자치법규 운영 경북 영양군 조동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관련입니다. 2020-01-14 47
777 자치법규 운영 경기 양평군 김세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관련 문의 2020-01-10 38
775 입법절차 경기 남양주시 강인혜 의회 의결안과 일부 다르게 공포된 조례의 정정 가능 여부 2020-01-07 33
774 입법절차 경남 합천군 임혜정 자치법규상 용어 정의 2020-01-06 68
처음목록 이전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목록 마지막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