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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30 입법절차 충북 음성군 서영범 지방자치단체의 장 약칭 2019-09-10 16
729 자치법규 운영 인천 본청 김호진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 연가가산에 관한 질의 2019-09-10 1
728 자치법규 운영 경기 본청 박미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연임관련 질의 2019-09-05 38
727 자치법규 운영 강원 본청 최시은 포상 질의 2019-09-04 10
726 자치법규 운영 경기 가평군 임미경 특별회계 존속기한과 관련해서 2019-09-04 16
725 입법절차 경북 경산시 김현승 조례 일부개정시 입법절차 문의 2019-09-03 25
724 입법절차 충남 청양군 이환일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관련 2019-09-02 46
723 입법절차 충남 태안군 이효종 일괄개정 조례 제정 관련 2019-08-3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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