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상담검색 기간설정 검색하기

※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657 자치법규 운영 경기 오산시 신근하 급부적 조례의 지원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2019-05-13 41
656 자치법규 운영 경북 영천시 노수현 사용수익허가 지역제한 규정 신설 가능 여부 2019-05-12 33
655 자치법규 운영 전남 구례군 노영국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차등 지원 시 법률 저촉 여부 2019-05-08 51
654 입법절차 서울 중랑구 전재인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해석 2019-05-03 89
653 재의요구와 제소 인천 옹진군 임병수 재의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5-03 61
652 자치법규 운영 대구 수성구 김지연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관련 2019-05-02 45
651 자치법규 운영 경남 통영시 김란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미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대한 지자체 관련조례 개정추진 가능여부 2019-05-01 81
650 입법절차 전남 여수시 김지선 부칙 개정 문의 2019-05-01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