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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665 입법절차 충북 제천시 박재현 조례 개정 문의 2019-06-05 37
664 입법절차 경기 남양주시 강인혜 일괄개정 조례의 시스템 등록 문의 2019-05-30 96
663 입법절차 경기 본청 신지혜 자치법규 입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5-30 62
662 자치법규 운영 울산 울주군 김은정 지방의회 조례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관련 사항 질의합니다. 2019-05-29 40
661 자치법규 운영 경기 고양시 이은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문제 2019-05-24 37
660 자치법규 운영 경기 고양시 이은주 조례 개정 문의 2019-05-20 82
659 자치법규 운영 경기 고양시 이은주 조례 제정 문의 2019-05-20 65
658 자치법규 운영 경기 오산시 신근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관련 2019-05-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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