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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63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90 자치법규 운영 경기 수원시 신지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02-17 1
789 입법절차 경북 경산시 김현승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운영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때 위배여부 2020-02-11 8
788 자치법규 운영 경기 수원시 박희연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수수료 감면 조항 해석에 관해 문의합니다. 2020-02-09 2
787 자치법규 운영 서울 은평구 김지영 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시 1가지 이상의 근거법률 및 조례기재 시 문제점 여부 문의 2020-02-07 11
786 입법절차 전북 김제시 오선아 조례 적용 범위 2020-02-05 12
785 주민조례 충남 홍성군 정규선 주민 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관련 문의 2020-02-05 9
784 자치법규 운영 경기 양평군 김세영 지역관광협의회 관련 문의 2020-02-04 7
783 주민조례 경기 용인시 김민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2020-01-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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