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상담검색 기간설정 검색하기

※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82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809 자치법규 운영 경기 수원시 유은실 의회회의 규칙에 방청 제한 사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들 수 있는 지 여부 2020-04-02 5
808 입법절차 경북 포항시 최지웅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질문드립니다. 2020-03-26 4
807 자치법규 운영 서울 동작구 최예린 조례개정 문의드립니다. 2020-03-24 22
806 자치법규 운영 부산 사상구 배수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문의 2020-03-19 24
805 자치법규 운영 경북 칠곡군 배정필 자치법규 관련 2020-03-17 31
804 자치법규 운영 경북 성주군 우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임 범위 및 한계에 관해서 2020-03-16 25
803 입법절차 전남 여수시 김지선 조례에서 위원회 통합 운영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0-03-12 19
802 자치법규 운영 충북 영동군 강혜경 매년 실시할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에 대한 조례의 제정 필요 유무 2020-03-11 23
처음목록 이전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목록 마지막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