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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738 자치법규 운영 경기 남양주시 이수영 위원회 임기 규정 관련 2019-09-20 1
737 입법절차 대구 서구 구민재 별지 또는 별표 개정 관련 문의 2019-09-19 6
736 입법절차 충남 서천군 방현지 일부개정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관련 2019-09-18 1
735 입법절차 전남 해남군 김은희 조례 제정 관련 문의 2019-09-17 7
734 입법절차 충남 태안군 조현경 자치법규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9-16 9
733 입법절차 충남 천안시 박정숙 입법예고에 대한 문의 2019-09-16 17
732 입법절차 대구 수성구 유현지 조례개정으로 인한 위탁기관 운영기간에 대한 질의 2019-09-11 14
731 자치법규 운영 부산 남구 김창욱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 누락관련 2019-09-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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