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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811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838 자치법규 운영 서울 강서구 김완주 사무위임 조례 상 권한자 및 인가서 명의 2020-07-07 5
837 입법절차 부산 남구 이예림 새올 법제 시스템에서 자치법규 수정 후 2020-07-06 14
836 자치법규 운영 서울 강서구 최동혁 위원회 위원 임기와 연임규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07-03 15
835 자치법규 운영 서울 강남구 오승훈 별표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6-27 16
834 자치법규 운영 경북 성주군 우예은 위탁료 관련 규정 2020-06-26 15
833 입법절차 전남 담양군 조은주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같은 조례에 대하여 동시에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020-06-25 19
832 자치법규 운영 경기 본청 조인경 협의회 구성시 상위법 일치 여부 2020-06-23 15
831 입법절차 충북 보은군 박성진 사전보고 2020-06-1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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