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2.08.28.]
(제정) 2012-08-28 훈령 제 174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0647102206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요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려는 안건심의요청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심의요청서를 공개여부 결정기한 최소 5일 전까지 심의회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2.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의결한바 있는 같은 정보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공무상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자 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등이 제1항에 따라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심의위원회에서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