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12.]
(  제정) 2019.02.12 조례 제1385호

관리책임부서 :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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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385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