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11.]
(  제정) 2003.04.18 조례 제 433호
(전문개정) 2006.01.09 조례 제 528호
(일부개정) 2006.12.12 조례 제 578호
(일부개정) 2006.12.12 조례 제 578호
(일부개정) 2009.10.19 조례 제 699호
(일부개정) 2010.10.27 조례 제 732호
(전문개정) 2013.10.12 조례 제851호
(일부개정) 2016.05.09 조례 제9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07.18 조례 제10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12.28 조례 제1065호
(일부개정) 2019.06.11 조례 제1148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과
연 락 처 : 053)810-55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및 같은 법 시행령,「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7.12.28>

3. 삭제 <2017.12.28>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8>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단,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28, 단서 신설 2017.12.28>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개정 2017.12.28>

2.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신설 2017.12.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12.28>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12.28>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8>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전문개정 2017.12.28>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차례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12.28>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개정 2017.12.28>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7.12.28>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8>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에게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2.28>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7.12.28>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8>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1.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업<개정 2017.12.28>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LED)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 지원

3.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중 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옥외광고 모범업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개정 2017.12.28>

4.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6. 옥외광고물등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등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심사ㆍ선정된 점포주ㆍ광고주ㆍ제작자ㆍ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한 시상금 및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광고물 실명제)   광고물등의 실명제 표시와 관련하여 도 조례 제28조제3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6.11.>

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에 대해 해당 광고물의 설치 주소를 범죄·화재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설치 주소를 기재할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7.12.28>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제목 개정 2017.12.28>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12.28>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위탁기간

3. 위탁받을 자의 임무

4.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5.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8>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시보,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3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2017.12.28>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8>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및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17.12.28>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조제목 개정, 2017.12.28>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시설기준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17.12.28>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른다.<신설 2017.12.28>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55조 및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 할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 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업무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까지 위탁받은 자가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6. 12. 12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6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0. 19. 조례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3.10.12 조례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고태료부과 처분 등 경과규정) 현재 진행 중인 처분은 처분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경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1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8, 조례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경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19.06.11.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