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30.]
(제정) 2019-05-30 조례 제 4524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연 락 처 : 0416356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시험·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이화학적, 위생공학적, 물리학적, 미생물학적, 혈청학적, 생화학적, 역학적 또는 생태학적 등의 방법으로 측정, 검사, 분석, 검정 또는 검토를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시료”란 시험·검사를 목적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직접 채취하거나 의뢰받은 대상물을 말한다.

4. “시험성적서”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의뢰받은 시험·검사를 완료하고 의뢰인에게 발급된 결과공문서를 말한다.

5. “연구사업”이란 연구원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과 함께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검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험·검사의뢰 절차)   ①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검사의뢰서와 시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시 의뢰인에게 시험·검사방법, 제조법, 시험·검사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성분표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시료 소요량 및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험·검사의뢰에 대한 거부)   ① 원장은 제3조의 시험·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으로는 해당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동일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한 경우

3. 시료의 부패·변질 등으로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에 그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   ①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원장은 시험·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용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③ 원장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수수료와 제2항의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의 지도·점검을 위한 경우

2. 법정감염병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도, 시·군의뢰 민방위 비상급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5.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6. 도내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단,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7. 그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또는 특수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의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1.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2. 도내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제7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검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의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료 채취 등)   ① 시료는 「」 제5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채취하여야 한다.

② 의뢰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된 시료로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의뢰인의 반환청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은 시험·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검사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재교부)   의뢰인은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최초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시험성적서 전문(全文)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사업의 수행)   ① 원장은 연구원 내부 공모 또는 외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연구사업이 연구원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외부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보건·환경 관련기관 지도 등) 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및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을 담당한다.

1.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

2. 시·군 상수도 관련기관


제14조(수당 등)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1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 제4호, 별표제7호, 별표제8호 및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