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운영규정

[시행 2015.10.12.]
(일부개정) 2003-11-20 훈령 제 01158호
(전부개정) 2008-08-28 훈령 제 1209호
(전부개정) 2012-09-20 훈령 제 1294호
(일부개정) 2013-07-15 훈령 제 1314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부개정) 2015-10-12 훈령 제 136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합방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방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등” 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발생을 말한다.

2. “유관기관” 이란「 」제3조제5호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충청남도 소속기관을 말한다.

3. “대책본부등” 이란「 」제50조에 따른 충청남도긴급구조통제단과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등을 말한다.

4. “소방관서”라 함은 충청남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 및 충청소방학교를 말한다.

5. “소방정보통신” 이란 센터 및 소방관서에서 소방전산 및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전파하며, 소방 인사·민원 등 행정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6. “소방정보통신시설”이란 소방정보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화, 방송, FAX, 유·무선, 전산, 위성통신 및 영상설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소방정보통신을 위하여 계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유·무선, 전산시스템의 집합체를 말한다.

8. “소방유선통신시설”이란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9. “소방무선통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소방업무용 육상기지국, 중계국, 이동국, 휴대국 등의 시설을 말한다.

10. “소방전산시스템”이란 각종 소프트웨어와 대·중형컴퓨터 등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말한다.


             제2장 센터의 기능과 임무

제4조(조직 구성)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황지원팀, 상황팀(1팀, 2팀, 3팀), 소방정보통신팀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능 및 임무)   ① 센터는 재난 등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충청남도에 두도록 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종합상황실의 기능

2. 「 」제5조에 따른 소방활동수행에 필요한 전산 및 통신의 총괄

3.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센터안에 설치되는 비상설 임시 상황실의 상황관리기능

② 센터는 재난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재난등의 수습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수습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지정되거나 이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단, 제1항제3호의 기능에 관하여는 사고수습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상황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소관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시책 추진

2. 센터 소관 일상경비의 운영 및 행정지원

3. 상황팀 운영 지원 및 매뉴얼 개발·정비 등에 관한 사항

4.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기법 개발

5. 구급상황관리 업무 및 구급품질관리 향상 전반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전산망 관리 및 운영, 공중보건의ㆍ상황관리사 복무에 관한 사항

7. 지역구조조정본부 구성 및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상황전파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⑤ 상황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재, 구조ㆍ구급 및 그 밖에 재난ㆍ재해 등의 신고접수와 출동지령

2.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재난 등의 수습활동 지휘·조정·통제 총괄

3.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상급기관 상황보고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상황전파ㆍ관련정보 공유

4. 119에 신고된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5.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 및 다매체신고접수

6.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7.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내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⑥ 소방정보통신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화사업 기획 및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2. 소방 인사 및 민원정보 등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3.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관리

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안관리

5. 소방 유선·무선 통신망 구축·운영 및 관리

6. 소방통신시설 및 장비보강·유지관리

7. 무선호출명칭 제작 및 비밀문서 관리

8. 국가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및 회선관리

9.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유지)   센터장은 재난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의 직원을 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책본부 등과의 관계)   ① 센터장은 대책본부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등을 설치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안에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등에 근무하는 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각종 상황보고를 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센터장은 재난등에 대한 상황관리 및 수습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군·구 및 소방서, 유관기관의 상황실 근무자에게 신속한 상황처리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기술 연수교육 등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센터 운영 및 보고체계

제9조(운영)   ① 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재난 등의 상황발생시 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정기 및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다.

③ 센터장은 재난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센터내의 근무인력을 일부 조정하거나 소방서의 인력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지원ㆍ요청하여 상황근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상황팀에 배치한 접수지령대·관제대·감독대 및 구급상황관리대 등 각 운용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대책본부 등에 의사결정·복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상황정보 및 방재관련 정보제공 등 긴밀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방법)   ① 상황팀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황근무자의 교육, 휴가, 휴직 등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3. 대형 재난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근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상황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상황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상황 근무자는「 」제3조 및「소방공무원 복제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상황 근무자는 전일 근무에 따른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등 동원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상황 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체계)   ① 센터 또는 사고수습 주관부서에서는 재난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상황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보고 : 재난 등의 상황을 처음 인지한 센터 또는 사고수습 주관부서에서 재난 등의 발생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 등의 수습상황을 사고수습 주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를 말한다.

3. 최종보고 : 재난 등의 상황수습이 종료된 후 사고수습 주관부서에서 재난 등의 상황에 대한 수습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하는 보고를 말한다.

② 최초보고는 본부장 또는 사고수습 주관부서장이 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사고수습 주관부서장이 한다.

③ 사고종별 소방활동 상황보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상황보고 통보)   센터에서 재난 등의 상황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수습주관부서에게, 사고수습 주관부서에서 보고하는 경우에는 상황실에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 종류)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매일 1회 작성하는 “119소방활동 상황보고”

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구분하여 필요시 실시간 보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119소방활동 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하는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서는「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구두,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상황전파)   센터장은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시·군·구, 소방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연락체계 유지)   센터장은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유형별 사고수습 주관부서, 시·군·구, 소방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상황정보 제공)   센터장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재난 등의 상황정보를 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유지)   ① 센터장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무선통신망 등 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

3. 119신고 비상전화 접수일지(별지 제4호서식)

4. 119신고·접수 등 녹음 청취 기록일지(별지 제5호서식)

5. 보호구역(제한·통제) 출입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② 센터장은 재난상황의 보고·전파체계, 유관기관의 연락처, 종합방재센터 상황근무 수칙 등을 센터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상황근무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119신고접수 종합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및 기록유지

제18조(운영책임자)   ① 소방관서별 소방정보통신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본부 : 센터장

2. 소방관서 : 소방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가.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총괄

나.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 총괄

다. 각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정

라. 소방본부 및 센터의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운영 및 장비관리

마. 소방정보통신 운영요원의 지도·감독 등

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및 관리 등

2. 소방관서의 장

가. 당해 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관리

나. 당해 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운영요원의 지도·감독


제19조(운영의 우선 순위)   소방통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운영한다.

1. 비상통신

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관한 통신

나. 국가원수 및 주요인물 경호업무수행 등 작전에 관한 통신

2. 지휘통신

가. 대형 및 특수화재진압에 관한 지휘통신

나. 화재·구조 및 구급 등 소방방재활동에 관한 통신 중 지휘통신

3. 작전통신

가. 소방상황에 관한 통신

나. 화재·구조 및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활동 작전에 관한 통신

4. 일반통신

가. 소방훈련에 관한 통신

나. 일반 소방방재 행정업무에 관한 통신


제20조(소방정보통신 체계의 구성)   ①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통신에 대한 계통적·유기적 연결 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소방관서가 신설되거나 소방력이 증가되는 등 소방정보통신체계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재난등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내의 제반 통신망(자체 유·무선통신망 및 다른 기관 통신망 포함)을 파악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비상통신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통신망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정보통신실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방정보통신실(이하 “통신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통신실 면적은 소방본부 99제곱미터, 소방서·충청소방학교 33제곱미터, 119안전센터 17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통신실에 항온·항습기 및 비상전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방정보통신시설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조건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비상전원시설(비상발전기 포함)은 상용전원 단전 시 2시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터리는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통신실의 적합한 장소에 근무자(이하 "통신요원”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근무수칙·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운영현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책임자는 통신실에 별표 3의 기준에 맞도록 예비장비·부품 및 계측기를 비치하여 통신실의 긴급한 수리·복구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타 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관련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책임자는 통신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실 운영상 외부인의 출입이 부득이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통신요원의 의무)   ① 통신요원은 통신실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모든 시설에 대하여 상시 유지관리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방통신장비의 정상작동·소통여부 및 비상전원시설 이상 여부 확인

2. 통신실 내 각종 유·무선, 전산장비 케이블 연결 상태 및 청결상태 확인

3. 정격규격의 입·출력 전원 휴즈 및 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4. 소방통신장비의 정상작동·소통여부 및 각종 계기의 정상수치 유지 여부

5. 소방통신시설의 피뢰접지 이상 유무

6. 소방통신시설의 설치 장소의 안전 및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7. 운영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23조(통신요원에 대한 교육)   ①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통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통신요원에게 연 1회 이상 기술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통신요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신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외연수·선진기관 견학 또는 정보통신세미나 등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고장 등의 처리 및 유지보수)   ① 운영책임자 및 통신요원은 제23조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를 실시한다.

1. 1단계 정비 : 통신요원이 발견된 고장에 대하여 즉시 직접 실시하는 정비

2. 2단계 정비 : 노후부품 교체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자체 정비

3. 3단계 정비 : 자체정비가 불가능하여 전문업체에 의뢰·실시하는 정비

② 운영책임자는 통신요원에게 고장난 시설·장비를 예비장비·부품 등으로 즉시 수리·복구하도록 명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자체수리로써 복구가 불가능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기간 통신두절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른 통신시설의 이용 등 소통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항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 시설의 명칭

2. 고장의 일시 및 장소

3. 고장의 원인 및 내용

4. 소통대책

5. 기타 응급 조치사항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1차보고 : 통신요원 → 당해 기관의 운영책임자

2. 2차보고 : 운영책임자 → 본부장

3. 3차보고 : 본부장 → 도지사

⑤ 운영책임자는 유·무선, 전산장비 등의 운영 또는 긴급수리에 필요한 예비장비 및 무선국 법정 예비품을 확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책임자는 소방활동 수행에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리지원)   ①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ㆍ통신요원과 연결된 기관에서 정보·통신장비 시험 또는 고장수리에 관한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타 시·도에서 소방정보ㆍ통신시설 또는 장비 수리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인력 및 기자재 등의 가용범위에서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수리지원에 따른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6조(소방정보통신 전용회선의 설치)   ① 운영책임자는 센터와 당해 소방관서간의 소방정보통신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FAX 및 데이터통신 회선(이하 "전용회선”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119신고 전화가 즉시 접수될 수 있도록 최소 2회선 이상의 119전용회선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전용회선 및 119신고 전화에 대한 예비회선을 확보하여 천재지변 또는 선로장애 등에 따른 통신두절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전용회선의 장애 또는 고장이 발견되는 때에는 최단시간내에 이를 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복구가 장기간 지연되는 때에는 우회 및 측방통신망 구성 등에 따른 소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소방전화의 설치)   ① 운영책임자는 재난 또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이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특수장소에 소방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방전화는 관할 전화국과 협조하여 최단시간내에 통신할 수 있는 직통의 전용회선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회선의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우회 및 측방회선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우회 및 측방회선으로 소방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접속하는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시의 소방통신에 미치는 영향

2. 설치목적의 타당성 여부

3.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시 소방통신에 미치는 영향

4. 접속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④ 소방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용·전용회선료 및 사용요금 등의 전체비용을 포함한다)은 사용자 및 가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 하여 소방업무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소방전화 등의 사용제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전용회선 및 소방전화는 소방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방정보·통신운영 또는 소방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무선국의 설치)   운영책임자는 당해 기관 및 필요한 장소에「」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정한 무선국을 설치·운영한다.


제30조(무선국 운영원칙)   ① 운영책임자는「」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비품을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무선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신은 자국의 호출부호·명칭사용 및 필요한 최소사항에 한정

2.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의 사용

3. 보안대책 강구

④ 무선국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필요한 전파 발사

2. 과도한 출력의 시험전파 발사

3.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4. 그 밖의 소방통신 및 무선국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파 발사


제31조(소방무선통신망의 구성)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방무선통신망으로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한다.

1. 지휘통신망

가. 중앙단위 (1) UHF(극초단파)중앙지휘망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센터 ↔ 소방서 ↔ 재난현장지휘본부

나. 센터 (1) UHF(극초단파)광역지휘망 : 센터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

다. 소방서 (1) UHF(극초단파)광역지휘망 : 소방서 ↔ 재난현장지휘본부

2. 작전망 : UHF(극초단파)작전망

가. 센터 : 센터 ↔ 재난현장지휘본부

나. 소방서 : 소방서 ↔ 재난현장지휘본부

3. 중계통신망 : 광역무선중계소 및 지역무선중계소 설치·운영

4. 응원기관통신망 : 센터 및 소방관서와 응급기관(응급환자정보센터 및 응급의료 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응원헬기(군, 경찰, 산림청 등에 소속된 헬리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의 무선통신망


제32조(응원기관통신망의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응원헬기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취하고 응원요청 사항이나 특이사항을 소방통신장비 업무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응원기관통신망의 통신상대방·호출명칭·설치장소·통신장비 및 비상연락망 등을 상시 운영 가능한 체제로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비상통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무선주파수의 운영관리)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망별·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지휘통신망 : UHF(극초단파)주파수 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2. 작전망 : UHF(극초단파)주파수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3. 중계통신망

가. 광역무선중계망 : VHF(초단파)대역의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나. 지역무선중계망 : UHF(극초단파)대역의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4. 응원기관통신망

가. 응급기관 : VHF(초단파) 및 UHF(극초단파)대역 지정주파수 사용

나. 응원헬기 : VHF(초단파)대역의 지정주파수 사용


제34조(소방무선통신의 통제·보안)   ①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의 보안을 위하여 무선국 운영자 및 사용자가 소방무선통신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위반한 교신

2.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

② 운영책임자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예비무선통신수단과 소방무선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호출 명칭표와 소방통신용 보안자재의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책에는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소방정보통신시설 등의 관리)   운영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정보통신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일제지령장치·녹음장치·전화기·FAX·방송장비 및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중계국(이동중계국)·육상이동국(차량·휴대)·응원기관무선국 및 원격무선국의 장비 등

3. 전산장비 : 서버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소프트웨어 등

4. 전원장치(발전기·자동전압조정기·충전기·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제36조(소방정보통신시설의 신ㆍ증설 등)   ①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통신시설 신설·증설계획(설치·감독 및 기자재 수급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신ㆍ증설 및 소방관서 청사 신축ㆍ증축시 종합방재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예상수요 및 소방정보통신에의 기여도

2. 경제성 :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 등

3. 기술적합성 : 정보통신의 발전 추세에의 부응 여부

4. 타 시설 등 과의 호환성 : 표준화·규격화 및 통일화

5. 유지관리의 용이성

6. 보안대책

7. 그 밖의 관계기관 등 과의 협조여부 등

④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방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거친 합격품 또는 전기통신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규격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소방관서 정보통신관리책임자 지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원활한 정보통신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장비를 월 1회 이상 별지 제8호의 서식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점검부에 의하여 점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가 변경 될 경우 3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장비, 출동지령 장치, 일제방송 장치

2. 무선기지국, 중계국, 휴대국(차량국 포함)

3. 비상전원시설 등 소방정보통신시설 일체


제38조(지도점검)   ① 센터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통신시설이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고방발생 시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상황기록 등의 보존)   ①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출동관계 등 처리내용의 전산자료는 정보처리시스템에 10년간 저장 관리한다.

②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출동사항 및 유·무선 녹음 내용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 장치에 1년간 저장 관리한다. 다만,「 」에서 정한 것과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0조(기록 등의 유통제한)   재난상황 처리 등의 내용은 소방업무·감사·소송·수사 등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시설공사 및 장비 등의 구입)   ①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통신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시설 설치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공사 등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의 설치공사의 계약이행상태를 철저히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방통신장비의 구입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검사공무원을 지정하고, 하자보증 기간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외부공사요원이 통신시설 내부를 출입할 때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보안업규정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출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42조(결원보충)   ① 본부장은 센터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상황관리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119신고체계 다양화 및 재난관련 긴급신고전화 119로 통합·시행 등에 따른 상황관리업무 과부하로 119수보요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보고 후 소방서에서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인사상 우대)   센터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4조(수당 및 급식제공)   ① 센터 근무자는「 」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근무환경 조성 등)   ① 센터장은 센터 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센터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훈령 제136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