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19.01.01.]
(제정) 2008-09-22 조례 제 3346호
(일부개정) 2009-06-01 조례 제 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3567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1-05-11 조례 제 3599호
(일부개정) 2013-07-15 조례 제 376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 3820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 3988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 4026호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 4143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4191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 4426호
관리책임부서 : 투자입지과
연 락 처 : 0416353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 제목 변경 2013.10.30.>
이 조례는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6.1.>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및 「특례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조정 지원
3.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 등)
① 도지사는 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6.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의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③ 요청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자문수당 등)
자문 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
제8조(위원회 설치)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통상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3.10.30.>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5.6.1.>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3.10.30.>
8. 「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2년
2.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 :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 그 직위의 재임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그 의결을 거쳐 해당 산업단지 지역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④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입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록 공개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위원회 운용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용 및 심의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7조의2(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충청남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서의 "위원회"는 "심의회"로 본다.
④ 심의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
제18조(분양가격 결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한 이윤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6.1>
제19조(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0조(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
법률 제39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과 도로율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