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3.]
(  제정) 2005.04.20 조례 제1990호
(일부개정) 2007.01.0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10.10 조례 제2178 호
(일부개정) 2008.07.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09.24 조례 제2299호
(일부개정) 2013.06.28 조례 제2417호
(일부개정) 2014.09.30 조례 제2469호
(일부개정) 2017.11.0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안전건설과
연 락 처 : 043-730-30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75조에 따라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기능)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옥천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1.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개정 2017.11.3.>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개정 207.11.3.>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11.3.>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제9조   <삭제 2017.11.3.>


제10조(의견제시)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목개정 2017.11.3.]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5, 2008.7.30, 2010.9.24.,2013.6.28, 2014.9.30.,2017.11.3.>


제13조   <삭제 2017.11.3.>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05. 4. 20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략
<4>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5> ~ <6> 생략
       부칙(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