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11.03.]
(  제정) 2006.07.06 조례 제2046호
(일부개정) 2010.09.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11.0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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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의 예방과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기능)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개정 2017.11.3.>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검토항목<개정 2017.11.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군수”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 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7.11.3.>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삭제 2017.11.3.>



       부칙(2006. 7. 6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