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3.]
(  제정) 2006.12.29 조례 제2075호
(일부개정) 2017.10.13 조례 제2676호

관리책임부서 : 안전건설과
연 락 처 : 043-730-3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10.13.>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
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의 지붕”이란「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신설 2017.10.13.>

5.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2017.10.13.>


제3조(재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17.10.13.>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양이 25센티미터 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10.13.>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3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