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시행 2016.09.19.]
(  제정) 2011.10.17 조례 제1905호
(일부개정) 2016.09.19 조례 제2162호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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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양구군민의 화장을 장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 (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은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에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실 소요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실 소요비용 전액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실 소요비용의 70%

3. 일반 주민: 실 소요비용의 50%


제5조(신청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군수는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