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06.13.]
(  제정) 2017.06.13 조례 제2578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과
연 락 처 : 033-560-25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 따라 정선군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 유물 및 수장품”이란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을 위하여 전시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등을 말한다.

가. 전시품: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물품

나. 유물: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다. 수장품: 구입,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2. “수장고”란 수장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창고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수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모사(模寫)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정선아리랑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명칭·위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조례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2

2. 아리랑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3. 추억의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제5조(업무 및 시설)   ①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리랑 관련 사료ㆍ자료와 고고(考古)ㆍ미술ㆍ공예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수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군민의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기본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2. 부대시설: 부속설비,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시설

3. 편의시설: 뮤지엄 숍, 카페테리아, 부설주차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시설·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조직)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장을 둘 경우에는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박물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립과 운영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2.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발전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박물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상적 관리 운영 및 운영 발전에 관한 연구· 건의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자문

3.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

4. 소속 직원 등의 지휘·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박물관에 손해를 끼친 때

4. 민원을 일으킨 때

⑥ 관장 및 직원 등의 복무, 업무분장, 수당·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수집)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교육(이 조에서 “전시 등”이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기부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부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그 기부 등 확인서와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관람

제9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관람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경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4.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그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법령에서 무료 관람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6.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8.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전시품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ㆍ취식 등을 하는 행위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수장품

제13조(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자료목록 및 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ㆍ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수장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격납시설을 마련하고 전시 또는 대여해 준 것 외의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5조(대여 및 조건)   ① 군수는 수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박물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교육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수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기관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해당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대관

제17조(허가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아리랑 관련 자료 전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전시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기획전시실에 한정한다.


제18조(허가 및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 및 그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제한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행사장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해당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정치·종교·노동 등 집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설비·장치 등을 설치 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해야 한다.

5.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규정, 관장의 지시사항 등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제1항제1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대관료 및 반환·면제)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표 2의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 전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해당 대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사용 전에 대관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한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일 등이 생긴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때

③ 군수는 대관자의 대관기간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관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대관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2.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3. 교육목적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

4. 군민 20명 이상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장 위탁 운영

제22조(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 및 대관료의 징수를 대행하게 하고 그 징수금액을 수입대체 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경비가 있으면 이를 보조한다.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목적ㆍ내용 및 기간

2. 수탁자의 의무(명의와 책임을 포함한다)

3. 경비보조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3.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박물관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현장 및 서류를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확인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두는 정선군 공립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영 제6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관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관장이 주재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건강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 정선군 아리랑 박물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향토박물관 및 해당 박물관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