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시행 2019.12.17.]
(제정) 2018-09-28 훈령 제 1804호
(일부개정) 2019-12-17 훈령 제 18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도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의안 작성 등)   ① 회의 의결안건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7일 이내 심의조서 등을 작성하여 심의담당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담당사무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의안을 작성한다.


제5조(감사조정심의회)   ① 감사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이 되고, 감사조정심의회 위원은 감사위원회 내 담당급 이상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17.>

③ 회의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 한다.

1. 감사반장이 작성한 심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사용 용어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감사위원장 또는 심의담당사무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심의담당사무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반장 등이 사전심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심의회에서 검토결과를 보고 한다.


제6조(의안의 배부)   ① 심의담당사무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부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의안 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개회 4일전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부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심의담당사무관이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반장 또는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의 진술)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 개최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위원회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12.17.>


제10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① 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 및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담당사무관이 작성하고, 위원장과 의결 등에 참여한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개정 2019.12.17.>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1. 회의 일시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③ 회의록 작성은 보고안건인 경우 보고서로 대신하고, 의결안건인 경우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 각 호의 요지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9조제2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심의담당사무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개정 2019.12.17.>


제11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 」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ㆍ권고ㆍ통보사항 등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민원조사 처분사항 제외) <개정 2019.12.17.>

나.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부담ㆍ불편 또는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사항

라. 기타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1천만 원 이하의 재정상 조치(과다설계 제외)

3. 재심의 신청의 처리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5.「」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처리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요구된 사항 <개정 2019.12.17.>

6.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 」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

7.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3조(수당 지급 기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수당은 기본금 100천원을 지급하고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50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② 심의수당은 감사ㆍ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처분요구 안건에 따라 지급하되, 15건 이하는 100천원, 15건 초과 25건 이하는 200천원, 25건 초과 시에는 300천원을 지급한다.

③ 안건 심의 수당은 동일 감사ㆍ조사 결과 처분요구 건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감사ㆍ조사 결과 병합되는 처분요구는 1건으로 본다.

④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의 「 」을 준용한다.




       부칙 <제1804호, 2018. 9.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호, 2019. 1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