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정) 2012-12-05 훈령 제 166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①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②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③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④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발한다.

③ 고발은 도지사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도지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공직유관단체(「」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1669호.2012.1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