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시행 2018.09.21.]
(제정) 2008-10-31 규칙 제 2796호
(일부개정) 2009-02-27 규칙 제 2810호
(일부개정) 2012-07-13 규칙 제 2901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레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3-22 규칙 제 2916호
(일부개정) 2013-10-04 규칙 제 2932호
(일부개정) 2018-09-21 규칙 제 3117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2.>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3.22.>

2. “심사부서”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2.7.13, 2013.3.22., 2018.9.21.>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3.22.>

가. 도 본청의 실·국·본부, 도의회 사무처

나.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다. 도 지방공기업

라. 도 출연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마. 시.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지방 공기업 및 50퍼센트 이상 출연기관 포함) <신설 2009.2.27, 개정 2013.3.22.>


제3조 (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에 따른 건설공사

나. 「」에 따른 전기공사

다.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그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그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9.2.27>

③ 제2항의 심사내용과 범위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개정 2013.3.22.>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0.4>

② 자문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2013.10.4>

④ 자문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3.22.>

⑤ 자문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자문회의 기능)   자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3.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자문회를 대표하고, 자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3.22.>

② 위원장은 자문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3.22.>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제2796호, 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10호, 200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⑧생략
⑨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세무회계과"를 "감사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⑩~(29)생략

       부칙 <제2916호, 201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32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77호, 2018.9.2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