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상감사 운영 규정

[시행 2018.09.21.]
(제정) 2003-06-21 훈령 제 1484호
(일부개정) 2007-12-28 훈령 제 1586호
(전부개정) 2011-07-01 훈령 제 1644호
(일부개정) 2014-04-15 훈령 제 1699호
(일부개정) 2018-06-01 훈령 제 1795호
(일부개정) 2018-09-21 훈령 제 1803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개정 2014.4.15〉

3. 도의회 사무처


제4조(대상업무)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9.21.>


제5조(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감사위원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밖에 점검·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 장과의 협의하여 한 차례만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절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 및 조치 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0조(일상감사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의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 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상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644호, 2011.7.1)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호, 2014.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95호, 2018.6.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3호, 2018.9.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② 생략
③ 강원도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사관”를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사관”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④~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