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위 법 :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  제정) 2011.12.30 조례 제1385호
(전문개정) 2013.01.18 조례 제1468호
(일부개정) 2014.10.21 조례 제1615호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2.23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7.01.13 조례 제1831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01.13 조례 제1837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907호
(일부개정) 2019.03.12 조례 제2060호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 락 처 : 031-8075-31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3.12.]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 」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2.23., 2017.9.29., 2019.3.12.>


제4조(지원대상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5.2.23>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 」 제7조제1항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개정 2017.9.29.>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신설 2017.1.13.>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은 지원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단(관리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 」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 」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3.>

④ 시장은 관리단(관리인)에게 사업 착수 전에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3.>

⑤ 관리단(관리인)이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 및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는 공동주택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7.1.13.>

② 이 조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정산 및 교부 등은 공동주택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10.21., 2017.1.13.>


제7조의2<   삭제 2015.2.23>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준용한다. <개정 2015.1.9., 2020.9.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동일한 공사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공사종류가 개정 조례의 공사종류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지원금액은 세부 공사종류별로 구분한다.

       부칙<2014.10.21.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칙<2015. 2.2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3. 조례 제1831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주택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고양시 주택 조례」(이하 "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를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를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조례 제6조”를 “공동주택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조례”를 “공동주택조례”로 한다.

       부칙<2017. 1.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29.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12.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