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0.09.29.]
제정 1986.01.01 조례 제0084호
개정 1986.03.24 조례 제0106호
개정 1986.06.20 조례 제0114호
개정 1987.05.12 조례 제0170호
개정 1989.03.31 조례 제0251호
개정 1989.04.07 조례 제0253호
개정 1989.05.20 조례 제0266호
개정 1989.06.17 조례 제0269호
개정 1989.06.21 조례 제0271호
개정 1992.07.04 조례 제0458호
개정 1992.11.27 조례 제0474호
개정 1994.01.05 조례 제0527호
개정 1994.07.11 조례 제0550호
개정 1994.10.08 조례 제0562호
개정 1995.10.31 조례 제0652호
개정 1997.10.27 조례 제0770호
개정 1998.01.17 조례 제0780호
개정 1999.07.28 조례 제0860호
개정 2000.12.01 조례 제0945호
개정 2001.01.12 조례 제0952호(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
개정 2001.03.16 조례 제0957호
개정 2002.01.15 조례 제1001호
개정 2002.10.08 조례 제1035호
개정 2003.07.29 조례 제1085호
개정 2004.11.22 조례 제1156호
개정 2005.05.26 조례 제1194호
(일부개정) 2005.11.30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06.01.05 조례 제1241호
(일부개정) 2006.10.20 조례 제1281호
(일부개정) 2008.01.11 조례 제1375호
(전문개정) 2009.01.09 조례 제1460호
(일부개정) 2011.09.21 조례 제1636호
(일부개정) 2014.01.07 조례 제1817호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5.18 조례 제1893호
(일부개정) 2015.06.15 조례 제1904호
(일부개정) 2015.10.19 조례 제1930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980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2166호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5.18 조례 제2180호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9.10.02 조례 제2300호
(일부개정) 2020.02.25 조례 제2350호
(일부개정) 2020.05.01 조례 제2360호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411호
관리책임부서 :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연 락 처 : 031)481-36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안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옥내급수설비”라 함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 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로)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5.18.>
10.“개량”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신설 2015.5.18.>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공공 급수설비 :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설비(분수대, 공원내 공용급수대등)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개정 2011.9.21>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9>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1.7.>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1>
제3장 급 수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누수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제2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 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하고 연체금은 다음 달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1.9.21>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 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수료)
제12조, 제27조 및 제38조와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m/m 미만 1,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2,000원
3.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질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신설 2011.9.21>, <개정 2018. 4.20.,2018.5.18. >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1.9.21> <전호개정 2016.1.11.>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설 2011.9.21>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15.10.19.>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1.9.21> <제7호에서 이전 2015.10.19>
9.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11.9.21> <제8호에서 이전 2015.10.19>
10.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경로당 <신설 2011.9.21> <제9호에서 이전 2015.10.19>
11.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신설 2011.9.21> <제10호에서 이전 2015.10.19>
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20.5.1.>
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이전 2015.10.19> <제12호에서 이전 2020.5.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은 별표 4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 시장은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3.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37조(옥내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개정 2015.5.18.>
① 시장은 해당 옥내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검사결과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옥내급수설비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의 개량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8.>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급수 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 <개정 2019.10.2.>
4. 환산연면적 130㎡이하의 다가구주택<개정 2019.10.2.>
5. 주거전용면적 130㎡이하의 공동주택<개정 2019.10.2.>
6.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5.18.>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제38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9.21>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11.9.2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하고,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고의나 관리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1>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0.2.25.>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0.2.25.〕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25.>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삭제 2020.2.2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5.>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기타 일체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21, 2020.2.25.>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3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0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1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1989.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7.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2.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2월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 이후 납부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1997년
1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업종별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0.12.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업종별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1.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업종별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2.10.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3.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종별요율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 업종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4.11.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종별요율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업종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37조,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0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별표 3은 2009년 3월 고지분부터, 제 29조는 2009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연체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365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는 2012년 1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제35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제35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특 1등급 관광호텔을 하기위해 신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7년간 적용한다.
부칙(201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수도 사용료는 시행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생 략
제3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