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18.02.05.]
(  제정) 2013.12.12 훈령 제344호
(일부개정) 2015.05.02 훈령 제354호 (타)
(전부개정) 2018.02.05 훈령 제380호

관리책임부서 : 공보전산과
연 락 처 : 031-860-2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두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란 「 」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3.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범죄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요원"이란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제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국가안전보장, 재난, 재해, 구급상황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업무 특성상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는 CCTV의 영상정보를 365일 24시간 관제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CCTV를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된 CCTV 중 긴급성, 중요성, 시간대, 지역, 설치목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실시간으로 CCTV의 관제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제7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CCTV 관제 및 전문성을 요하는 유지보수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 할 수 없다.


제9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시장은 CCTV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방범용 CCTV설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확정에 관한 사항

3.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상정보 연계 CCTV 담당 부서장

2. 경찰서 등 유관기관 CCTV 담당 부서장

3. 관련분야(CCTV, 방범예방, 여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3.12.12 훈령 제344호>

이 규정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2. 훈령 제3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내지⑫ 생략
⑬동두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총괄 부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운영 부서장”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⑭내지·생략

       부칙<2018.2.5. 훈령 제3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