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위 법 :
시 행 령 :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19.07.15.]
제정(1999. 11. 05 조례 제1641호)
개정(2002. 11. 15 조례 제1835호)
개정(2007. 08. 06 조례 제2127호)
(일부개정) 2008.03.31 조례 제2220호
(일부개정) 2009.11.12 조례 제2380호
(일부개정) 2012.03.12 조례 제2555호
(일부개정) 2014.03.24 조례 제277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2835호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명 변경
(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40호
(일부개정) 2018.09.17 조례 제3199호
(일부개정) 2019.02.18 조례 제3258호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8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름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름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6호

관리책임부서 : 도서관지원과
연 락 처 : 031-729-4672



             제1장<삭제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성남시민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8.06,2008.03.31, 2014.03.24, 2014.12.15, 2015.12.18, 2018.9.17, 2019.07.15.>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5, 2018.9.17.>

1.“자료”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개정 2007. 08.06, 2014.12.15>

2.“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12.15>

3.“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 가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12.15>

4.“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12.15>

5.“수수료”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하는 사람 및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12.15>

6. "연체자"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9.17.>

7.“연체료”란 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따라 연체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2.03.12><개정 2014.12.15, 2018.9.17.>

8.“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2.15.><일부개정 2018.9.17.>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08.06, 2014.12.15>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개정 2007.08.06>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감상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15>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9.17.>

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15, 2018.9.17.>


             제2장<삭제 2019.02.18.>

제5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5.12.18, 2018.9.17.>

③ 도서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가 설립한 산하기관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18.9.17.><단서신설 2018.9.17.>

④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5>


제5조의2(관리감독)   <본조신설 2018.9.1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 평생교육 추구<개정 2014.12.15>

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개정 2014.12.15>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개정 2014.12.15, 2018.9.17.>

4.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개정 2014.12.15, 2018.9.17.>


제8조(위탁의 취소)   <본조제목개정 2018.9.17.>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제9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적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또는 성남시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8.9.17, 2019.07.15.><후단신설 2018.9.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제한한다.<개정 2008.03.31, 2018.9.17.>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5.12.18>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본조제목개정 2015.12.18>

① 도서관의 복사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5, 2015.12.18>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8.9.17.>


제11조(사용승낙의 취소 등)   소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18.9.17.>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8.9.17.>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2019.07.15.>

5.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제1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본조제목개정 2014.12.15>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8.9.17.>


제13조(이용의 제한)   소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제3장<삭제 2019.02.18.>

제14조(대출)   ① 소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4.12.15>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4.12.15>

3.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03.24, 2014.12.15, 2019.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4.12.15, 2015.12.18, 2018.9.17.>


제14조의2(연체자 대출제한)   ① 대출받은 도서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도서 1권당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② 제1항의 연체일수만큼의 대출정지 기간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 1권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의 합산액은 해당 도서자료의 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03.12><개정 2014.12.15, 2015.12.18, 2018.9.17.>


제15조(자료의 변상)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8.9.17.>    

제16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소장 또는 관장의 승인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로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제1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08.03.31, 2014.12.15, 2018.9.17.>


             제4장<삭제 2019.02.18.>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본조제목개정 2014.12.15, 2018.9.17.>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8.06>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15>

2.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15>

1. 도서관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15, 2018.9.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18.9.17, 2019.02.18.>


             제5장<삭제 2019.02.18.>

제19조(독서문화진흥시책의 추진)   <본조신설 2014.12.1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02.18.>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한다.<본항신설 2019.02.18.>

④ 시장은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7.15.>


제20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본조신설 2019.02.18.>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독서 환경조성, 독서운동 전개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장과 업무담당과장 및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독서문화진흥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   삭제 2014.12.15>


제21조(첫출발 책드림 사업)   <본조신설 2019.02.18.>

① 시장은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증진을 위하여 청년대상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연도에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첫출발 책드림 사업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청년 중 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해당 연도에 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원금은 연 1회 2만원을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이후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즉시 지급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주민등록 말소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2조(독서의 달 행사)   <본조신설 2014.12.15><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02.18.>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본조제목개정 2018.9.17, 2019.02.18.>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2019.02.18, 2019.07.15.><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02.18.>


제24조(시행규칙)   <기존제20조에서 이동 2014.12.15><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02.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9.17.>



       부칙<제정 1999.11.05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1.15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성남시여성문화회관의 위치란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151-1번지"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번지"로 한다.
②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의 소재지란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151-1번지"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번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7.08.06 조례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성남시여성문화회관의 위치란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번지”를“성남시 분당구 하탑로 104”로 한다.
②「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의 소재지란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번지”를 성남시 분당구 하탑로 104”로 한다.
       부칙<개정 2008.03.31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1. 12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03.24 조례 제277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2항나목 중 “성남시정보문화센터”를 “성남시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②「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제2호다목 중 “정보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③「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제1조 중 “성남시정보문화센터”를 “성남시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4.12.15 조례 제2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9.17. 조례 제3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2.18. 조례 제3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조 중 “평생학습원”은 “도서관사업소”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11조 및 제11조제4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14조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4항 중 “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4] (생략)
[115]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6]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