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6.01.01.]
(제정) 1999-01-16 조례 제 03302호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 4582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5-20 조례 제 4726호 대구광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 479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인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5.5.20.>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0., 2015.12.30.>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원·본부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 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되거나 임명되어 있는 대구광역시규제개혁추진협의회의 위원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5.20. 조례 제47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장제15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③ (생략)
④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 ⑮ (생략)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479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