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규정

[시행 2014.08.11.]
(제정) 2014-08-11 훈령 제 11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견제출자”란 중소기업 규제애로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규제과제”란 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를 말한다.

3. "애로과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구·군의 의견을 조회하여 건의자에게 안내해 종결이 가능한 과제를 말한다.

4. "해당없음 과제”란 건의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과제 처리가 불가능한 과제를 말한다.

5. "개선권고”란 시 규제개혁위원회 및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선위원회(이하 “지방규제개선위원회”라 한다)에서 규제애로 원인을 제공한 시, 구·군에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6.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 또는 애로 관련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 방법)   ① 의견제출자는 의견제출시 성명, 규제애로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은 규제·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신고과제 관리)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의견을 유형에 따라 규제과제, 애로과제 및 해당없음 과제로 구분하고, 처리기관에 따라 구·군 시정권고과제, 시 자체처리과제,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심의 요청과제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의견 과제 추진현황을 검토 중(개선안 마련)과 종결(안내·시정, 심의요청, 수용,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단계로 구분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선안 마련 : 시, 구·군 과제별 담당부서에서 규제애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

2. 심의요청 : 애로사항이 정부 부처협의나 시, 구·군에서 처리가 불가능하여 지방규제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단계

3. 안내·시정 : 이미 시행 등으로 의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조치가 필요 없어 종결

4. 수용 : 시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규제애로 개선권고를 시, 구·군에서 전부 수용하여 종결한 것으로, 이행 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 실시

5. 일부수용 : 시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규제애로 개선권고를 시, 구·군이 일부 수용하여 종결한 것으로, 이행 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 실시

6.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과제로 정부 부처, 시, 구·군이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종결

7. 수용불가 : 개선건의 과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시, 구·군의 의견이 타당성이 높고 규제개선 필요성이 낮아서 종결


제5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시장은 신고과제의 해결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신고 접수 및 처리,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 통지)   신고센터는 애로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


제7조(의견제출자 보호)   시장은 규제 또는 애로 관련 신고를 한 의견제출자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