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2-02-21 조례 제 3758호
(일부개정) 2004-04-22 조례 제 3928호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10-02-17 조례 제 44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1

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

다. 주택 외의 경우: 100분의 2


제3조(납부고지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기한연기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납부)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으면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1회분: 분할납부기한은 당초 부과일부터 1년이며, 납부금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0

2. 2회분: 분할납부기한은 당초 부과일부터 2년이며, 납부금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40

3. 3회분: 분할납부기한은 사업의 승인서 또는 인가서에 정하여진 사업기간 내에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날이며, 납부금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는 날까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서)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7조(내역서의 제출)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준공완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해서는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율의 적용례) 제3조의 부담금 부과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계획이 처음으로 수립·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제9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