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01.]
(제정) 2012-05-16 조례 제 4748호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 4938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2-25 조례 제 509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8-12 조례 제 5193호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5-11-04 조례 제 5241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6-03-30 조례 제 53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30>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군수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2.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7조의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8조 삭제<2015. 11. 4>    

제9조 삭제<2015. 11. 4>    

제10조 삭제<2015. 11. 4>    

제11조 삭제<2015. 11. 4>    

제12조 삭제<2015. 11. 4>    

제13조 삭제<2015. 11. 4>    

제14조 삭제<2015. 11. 4>    


       부칙<개정 2013. 10.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 10. 30>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따른”을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2013. 10.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24) 생략

(25)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


(26) ~ (100)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⑭ ~ (26) 생략



       부칙(여성발전 기본 조례)<2015. 8. 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8조생략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양성평등 기본 조례)<2015. 11. 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 ③ 생략



       부칙<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