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19.]
(  제정) 2015.12.31 조례 제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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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 」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 「 」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할 것

7.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100㎡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제8조(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 」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1033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