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  제정) 2013.11.07 조례 제 975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②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성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구의원 2인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여행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 여행경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④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⑥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⑦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개략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사 선정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자세한세부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사 선정)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과 적정한 여행경비 등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전문기관 중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