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03.08.]
(  제정) 2006.05.15 조례 제1837호
(일부개정) 2010.08.31 조례 제2006호
(전문개정) 2014.04.02 조례 제2142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2211호
(일부개정) 2016.03.08 조례 제2259호 2016.3.8. 조례 제2259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관리책임부서 : 기술지원과
연 락 처 : 530-6182~61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사업소의 위치)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조례 제2211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추진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 및 관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상해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토록 하되, 동일기종의 경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타 기종일 경우 2대를 가능케 하며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임차인이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농기계를 사용 중에 있는 사람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후납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조례 제2211호)

③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절차 등은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조례 제2211호)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는 택배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조례 제2211호)

⑥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를 신규 및 대체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5.10.8. 조례 제2211호)


제9조의2(농기계 택배사업)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택배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기계 택배사업 대상 농기계와 지원마을은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지원마을에서 제외된 마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1. 농번기 휴일근무 기간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을 요하는 경우

③ 택배 임차료 지원액은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달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한 농가에 대하여 연간 왕복 7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 농기계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 및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조례 제2211호>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 」에 따른 수급자, 「」에 따른 장애인, 「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가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2.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2조(농기계의 반납)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유무는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임작업을 할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하는 사용허가 정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시: 3개월 임대정지

2. 2회 시: 6개월 임대정지

3. 3회 시: 영구 임대금지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자 준수 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구입 시 가격으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농기계업무 관련공무원, 농업인단체임원, 농업인,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임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계획 및 보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은 해당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해당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임대사업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4. 2.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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