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시행 2018.03.22.]
(  제정) 2006.12.29 조례 제 606호
(일부개정) 2009.06.12 조례 제 713호
(일부개정) 2011.08.23 조례 제815호
(일부개정) 2014.11.17 조례 제961호
(일부개정) 2016.09.22 조례 제1078호
(일부개정) 2018.03.22 조례 제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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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23>

1. "출산장려시책"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8.23, 2018. 3. 22>

2. 삭제 <2018. 3. 22.>

3. 삭제 <2018. 3. 22.>

4.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23, 2014.11.17>

5. "지원대상" 이란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1.8.23, 2018. 3. 22.>


제3조(출산장려시책 내용)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출산장려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23, 2014.11.17, 2018. 3. 22.>

1. 출산축하금은 각 목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1.17>

가. 첫째아: 10만원 상당 <신설 2014.11.17>

나. 둘째아: 20만원 상당 <신설 2014.11.17>

다.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신설 2014.11.17>

2.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3.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 지원: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개정 2011.8.23, 2014.11.17>

4.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50만원) <개정 2011.8.23, 2014.11.17>

5.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축하금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원) <개정 2014.11.17>

6.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50만원의 범위 내 지원 <신설 2009.6.12><개정 2011.8.23, 2014.11.17, 2018. 3. 22.>

7. 부득이 타 지역에서 출산한 경우는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 등 정기 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 2011.8.23> <개정 2014.11.17>

8.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드 지급 <신설 2018. 3. 22.>

가. 임산부 등록 시 10만원 상당 <신설 2018. 3. 22.>

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신설 2018. 3. 22.>

9.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1.17>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8. 3. 22.>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신설 2014.11.17>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1.8.23, 2014.11.17> <단서조신설 2011.8.23> <단서삭제 2014.11.17> <단서신설 2016.9.22> <개정 2018. 3. 22.>

② 쌍생아의 경우 각각으로 본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23, 2014.11.17, 2016.9.22, 2018. 3. 22.> <후단 신설 2018. 3. 22.>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사실 여부 확인 후에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3, 2018. 3. 22.>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입금 조치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3, 2014.11.17>

④ 출산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2><개정 2011.8.23, 2014.11.17, 2018. 3. 22.>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6. 9. 2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2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23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호 및 제4조 단서조항은 2011년 6월 1일(분만중단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61호, 2014. 11. 1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9항은 2013년 8월 1일(타 지역 출산진료비 지급 중단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078호,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210호, 2018.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