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1.10.]
(  제정) 2014.01.10 조례 제972호 사회복지사업법

관리책임부서 : 시민복지과
연 락 처 : 055-330-32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김해시에 설치한 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관련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   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 현황)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 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  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은 「 」제21조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  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되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개시 전까지 시보 또는 일   간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및 위탁대상 사무와 주요 추진내용 등


제7조(수탁자 선정)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수탁자 선정기준 외에 별도의 추가 기준을  정해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악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1.10 조례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
한 조례」 및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노인종합복  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  를 폐지 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체결된 위탁 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