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10.]
(  제정) 2013.12.24 조례 제967호 민법
(일부개정) 2015.12.11 조례 제1065호
(일부개정) 2017.02.10 조례 제1200호

관리책임부서 : 시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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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김해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11)


제3조(설립)   ① 재단은「」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회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선임직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5.12.11, 2017.2.10.)

⑤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5.12.11]


제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및 민간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운영경비)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967호 201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5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해시 조례 제1200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