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06.05.]
(  제정) 2003.07.31 조례 제 443호
(일부개정) 2005.03.25 조례 제 544호
(일부개정) 2008.11.28 조례 제 712호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 803호
(일부개정) 2011.10.17 조례 제 850호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0.24 조례 제1001호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1052호

관리책임부서 : 시민복지과
연 락 처 : 330-32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김해추모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추모의 공원"이란 화장장ㆍ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2. "화장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납골당을 말한다.

4. "개장유골"이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체 또는 유골과 관계 있는 사람을 말하며, 권리ㆍ의무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3조(위치)   김해추모의 공원(이하 "추모의 공원"이라 한다)은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 일원에 둔다. (개정 2011.10.17)


제4조(운영요원)   ① 시장은 추모의 공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추모의 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격)   김해추모의 공원은 시설 사용 당시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은 시장이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은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5, 2014.10.24)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4.10.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추모의 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주차요금은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납골당 사용료는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5, 2014.10.24)

1. 「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 」에 따른 국가유공자

3. 「 」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05. 3. 25)

6. 장애인등급이 1급, 2급인 장애인과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수용자 ㆍ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

8.「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로 등록된 자(신설 2008.11.28)


제9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화장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추모의 집은 사용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② 추모의 집의 사용권은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화장유골의 처리)   ① 화장된 유골은 추모의 집에 안치하거나 시장이 설치한 합동유골처리장(이하 "유택동산"이라 한다)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납골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택동산에 처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추모의 집의 사용)   ①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유연유골은 15년, 무연유골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재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원묘원등에 합동매장 처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모의 집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 중이던 납골함의 사용권도 소멸한다. (개정 2015.06.05)

⑤ 추모의 집의 사용자는 주소변경,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등)   시장은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추모의 공원의 시설 또는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김해추모의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김해시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모의 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납골의 안치)   ① 추모의 집의 사용신고에 따른 납골함 안치는 3층, 2층, 1층으로 하고, 순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3. 25)

② 추모의 집 사용자가 직계존비속 등의 배우자 유골을 같은 위치에 나란히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치하되, 우선 납골된 배우자의 유골을 이동하여 순서대로 안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골의 안치순번은 빈공간의 납골함부터 우선 순번이 된다.(신설 2005. 3. 25)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8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37-3번지"를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로 한다.
⑤ ~ · (생략)

       부칙<2015.06.05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