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5.10.01.]
(  제정) 2015.10.01 조례 제2129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61-850-5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조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화장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