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9.12.02.]
(  제정) 2015.11.13 조례 제2129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2263호
(일부개정) 2019.12.02 조례 제2380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350-2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체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군”이라한다)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화장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9.12.2.>


제5조(신청방법)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 」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29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6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0호, 201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