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1.09.17.]
(  제정) 2011.10.14 조례 제2074호
(일부개정) 2018.03.02 조례 제2484호
(일부개정) 2020.11.13 조례 제2658호
(일부개정) 2021.09.17 조례 제2711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540-3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4.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개정 2021.9.17.>

1.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3.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9.17.>

1. 삭제<2021.9.17.>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②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

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신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2.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9.17.>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분묘 또는 안치·매장지의 농지 여부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9.17.]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 및 개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3. 2.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58호,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711호,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