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0.11.]
(  제정) 2012.11.02 조례 제2256호
(일부개정) 2015.08.07 조례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10.11 조례 제2507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정책과
연 락 처 : 033-670-229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별지1호) 2017.10.11)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