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시행 2018.01.02.]
( 제정) 2004.12.13 훈령 제 346호
(일부개정) 2011.04.26 훈령 제 400호
(일부개정) 2015.10.28 훈령 제444호
(일부개정) 2018.01.02 훈령 제472호 (고성군 규정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규정)
관리책임부서 : 경제진흥과
연 락 처 : 033-680-37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26>
1. "관할관청"이라 함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 부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1대로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수송하는 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1.4.26, 2018.1.2.>
3.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유상운송에 제공된 모든 차량을 말한다.
4. "관용차량"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제3조(증차기준)
①택시 증차는 수송공급과 수송수요의 적정 및 인구증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증차요인 발생시 증차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증차할 수 있다.
②증차시에는 교통량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조사결과에 따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면허기준 등)
［전문개정 2011.4.26］
① 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 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② 면허를 양도ㆍ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운전경력은 면허신청 일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면허발급 등)
①삭제<2011.4.26>.
②면허의 신규발급은 관할관청의 신규면허 공고에 의하여 「별표」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 순위부터 면허하며,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시에는 택시운전경력,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순으로 한다.
③신규면허 신청모집 공고는 면허신청 접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4.2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4.26>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수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택시 운전경력 및 면허 그 이전의 운전경력으로 면허를 신청한 자
2. 신규면허 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6조
삭제<2011.4.26>
제7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운전경력의 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1.4.26>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및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으로 한다.
②운전경력의 발급근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2011.4.26>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경력 산정)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26>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
3.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26>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휴지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이때 적법성 여부서류는 신청자가 확인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한다.
5.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③근속경력 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대장상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퇴직 후 7일 이내에 관내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하고, 면허취소ㆍ정지기간은 소속회사의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한다.<개정 2011.4.26>
④운전경력은 년, 월, 일 단위로 산정한다.
⑤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등재된 최초의 취업일부터 퇴사 전일까지로 하되, 노사간에 합의된 만근일수에 따라 만근 달은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실근무일수를 1개월(30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만근이 아닌 달(소수점이하는 절사) = 실근무일수 / 노사간에 합의된 만근일수 × 30일
⑥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라 함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제9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 익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을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4.26>
②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 될 때이며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거나 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 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사고로 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개정 2011.4.26>
제10조(거주요건 및 운전경력)
①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는 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고성군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3년간 2년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고성군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양수자와 대리운전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로 한다.<개정 2011.4.26, 2015.10.28.>
②제1항의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4.26>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사업구역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3.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사업구역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③제1항의 자격요건은 당해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운전)
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대리운전자 사진표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하고,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대리운전자 사진표를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4.26>
②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할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하되 임기만료, 해임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지한다.
제12조(신규면허시 표창 운전경력 가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순위내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면허신청자에게 유리한 한가지만을 적용하며, 무사고운전 경력증명(경찰서 발급)상 사고처리 이전 수상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26>
1. 훈ㆍ포장, 대통령표창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 1년 6월
3. 각부장관, 경찰청장, 강원도지사, 지방경찰청장표창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4. 운전자로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중요범죄자 신고 및 검거케 한 자 또는 교통사고 발생시 구난, 구조활동, 기타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고성군수 및 고성경찰서장의 표창 수상자 : 6월
5.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 표창수상자 : 3월
제13조(신규면허시 운전경력 감산기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관련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무사고 운전경력 감산 : 3월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국토교통부훈령을 적용한다.<개정 2011.4.26, 2018.1.2.>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