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시행 2016.10.04.]
제정 2004. 6.22 훈령 제263호
(일부개정) 2009.03.03 훈령 제295호
(일부개정) 2016.10.04 훈령 제379호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정
(일부개정) 2016.10.04 훈령 제379호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정

관리책임부서 : 도시개발과 교통행정
연 락 처 : 033)480-2416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등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관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양구군수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은 군으로부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약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면허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3.3>

3.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유상운송에 제공된 모든 차량을 말한다.

4. "관용차량"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09.3.3>

5. "업용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이라 함은 개인택시, 사업용자동차, 관용차량, 타인에 고용된 자가용운전 등을 말한다. <신설 2009.3.3>

6. "건설기계"라 함은 「 」 제73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09.3.3>


제3조(면허기본자격 완화)   군수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다만, 군 관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3.3>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3.3>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3.3>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개정 2009.3.3>

2.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준하여 과거 3년간 「 」제26조제1항 각호 및 「 」제11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개정 2009.3.3>

3.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준하여 과거 3년간 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개정 2009.3.3>


제4조(면허발급등)   ①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3>

②면허의 신규발급은 관할 관청의 신규면허 공고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면허하며, 신규면허 공고기간은 15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③신규면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공고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수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택시 운전경력 및 면허 그 이전의 운전경력으로 면허를 신청한 자

2. 신규면허 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제6조(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별표 1중 동일 우선순위 각항 내에서의 순위는 무사고 경력 순으로 산정하되, 제1순위 나항, 다항은 택시운전경력자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순위를 별도로 산정하고, 당해연도 개인택시 총 증차면허대수중 택시운전경력신청자에 87%, 사업용운전경력자에 13%(버스 : 화물 배정비율 6:4)를 배정 증차하며 배정대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제1순위 나항 및 다항의 택시경력자는 무사고 경력, 근속경력 및 택시운전 가산경력 등을 합산하여 산정된경력순에 의하여 순위를 산정하며, 사업용자동차는 무사고 경력 및 가산경력등을 합산하여 산정된 경력에 기본자격경력을 감한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에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순위를 산정할 때 무사고 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훈격이 높은 수상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운전경력에 의해 별표 1의 순위에 해당 될 때에 해당순위 해당목에서 최우선순위로 적용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간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경력순에 의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3. 별표 1의 영년표시장은 오래된 것을, 제1순위 가,나,다,라, 제2순위 가,나,다,라 순으로 우선한다.


제7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및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한시택시 운전경력의 경우는 소속조합에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확인 판결문에 의하여 소속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

4.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

5. 군 관내에 모범운전자로 재직중인 자의 운전경력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3> ②운전경력의 발급근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 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조합이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한다.

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검거케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 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경력 산정)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3>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 재해로 요양한 기간

3.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30일 미만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 <개정 2009.3.3>

2. 휴직기간 <개정 2009.3.3>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개정 2009.3.3>

4.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며, 군단위 이상 택시 및 버스 노조지부장과 임원(부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 <개정 2009.3.3>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기간(다만,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3개월 이내의 합법적인 쟁의는 경력으로 인정) <개정 2009.3.3>

6.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개정 2009.3.3>

7.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개정 2009.3.3>

8.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 <개정 2009.3.3>

③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기간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대장상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 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원부와 관계없이 근속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익일 재취업한 경우는 근속으로 인정하고, 면허취소ㆍ정지기간은 소속회사의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하고 버스운전경력자의 장기근속기간 산정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운전경력은 년, 월, 일 단위로 산정 한다.

⑤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등재된 최초의 취업일부터 퇴사전일까지로 하되, 경력은 만근일수에 따라 만근자는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20분의 실근무일수 곱하기 30으로 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⑥ 삭제 <2009.3.3>


제9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등)   ①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운전업무에 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 익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을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운전경력이라함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거나 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사고로 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 한다. <개정 2009.3.3>

③별표 1의 1순위 "나"항에서 택시경력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자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운전 무사고 경력을 택시경력으로 합산하지 않으나, 택시 무사고경력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무사고 기록을 산정한다.

④사업용 차량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무사고운전 경력은 개인택시면허 신청 접수후 군에서 일괄조회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규면허시 경력가산 적용기준)   ①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면허신청자의 운전 경력의 범위내에서 사고일(운전경력증명서)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다음 기준의 기간을 택시운전 가산경력으로 인정하여 합산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단, 각항별 순위산정시 가산 적용하고 제1호는 제1순위 나항, 다항 순위 산정시에만 적용한다)

1. 택시를 10년이상 동일회사에 근속한 자 및 연년표시장을 받은자 : 1년이내

2. 강원도 시책으로 시상하는 "대중교통친절왕"으로 선발되어 포상을 받은 자 : 1년 이내

3.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1년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 계산되는 경우 면허신청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경우만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력가산 기준적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 운전 한 경력이 면허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3.3>


제10조(거주요건)   ①신규면허시는 면허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양구군지역에 2년이상 실제 거주중인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중 양구군소재 운수업체에서 2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양도ㆍ양수시는 인가 신청일로 부터 기산하여 양구군소재 운수업체에서 1년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중인 자 이어야 한다. 단, 이때의 양구군 소재 운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도 포함한다.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양구군 구역내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양구군 구역내에 있을 때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양구군 구역내에 있을 때

3. 자가용 및 관용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양구군 구역내에 있을 때

②대리운전시는 대리운전 최초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양구군소재 운수업체에서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고,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중인자 이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9.3.3>


제12조(사업계획서)   신규면허자는 운송사업개시 전에, 양수자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


제13조(차량의 표시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

1. 개인면허 택시에는 "개인"으로 표시

2. 개인면허의 차량은 차체 외부와 상단의 보안 등에 "개인"으로 표시


제14조(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   개인택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택시운전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1. 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의 부착위치는 뒷자석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운전석 옆 중간의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고된 대리운전 기간중에는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리운전 종료시 회수하였던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   ①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장 1인과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단체 및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령 및 이 규정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훈령 제263호, 2004.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 및 면허된(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면허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구성한 양구군개인택시심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훈령 제295호, 2009.3.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