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 제정) 2006.11.07 훈령 제 3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7조 등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관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규칙이 정한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청”이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 1대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면허 받은 자(면허를 양수, 상속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관할 관청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유상운송에 제공된 모든 차량을 말한다.
4. “관용차량”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제3조(증차기준)
①택시 증차는 수송공급과 수송수요의 적정 및 인구증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차요인 발생시 증차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증차할 수 있다
②증차 시에는 교통량조사 전문기관에“용역”의뢰 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면허 기본자격 완화)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 경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 일 것)
1.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 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②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기본자격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이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발급 등)
①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면허의 신규발급은 관할관청의 신규면허 공고에 의하여 별표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 순위부터 면허하며,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시에는 택시 운전경력,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순으로 한다.
③신규면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수를 받은 자를 포함 한다)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택시 운전경력 및 면허 그 이전의 운전경력으로 면허를 신청한 자
2. 신규면허 공고 일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7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및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으로 한다.
②운전경력의 발급근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경력산정)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
3.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휴지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이때 적법성 여부 서류는 신청자가 확인받아 제출한 것에 한한다.
5.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 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7.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은 제외한다.
8. 규칙 제42조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③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기간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대장상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 후 7일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하고, 면허취소.정지기간은 소속회사의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한다. 그리고, 버스운전경력자의 장기근속 기간 산정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운전경력은 년,월,일 단위로 산정한다.
⑤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등재된 최초의 취업일부터 퇴사전일까지로 하되, 경력은 만근일수에 따라 1개월로, 만근이 아닌달은 20분의 실근무일수 곱하기 30으로 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⑥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라 함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제9조(무사고 운전경력 산정등)
①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 익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을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때이며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거나 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등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사고로 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제10조(거주요건)
①신규면허시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화천군 지역에 2년이상 실제 거주중인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중 화천군소재 운수업체에서 2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하고 양도, 양수시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화천군소재 운수업체에서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중인 자 이어야 한다. 단, 이때 화천군 소재 운수업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도 포함한다.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화천군 구역내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화천군 구역내에 있을 때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화천군 구역내에 있을 때
3. 자가용 및 관용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화천군 구역내에 있을 때
②제1항의 자격요건은 당해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운전)
①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대리운전자 사진표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하고,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대리운전자 사진표를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 할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하되 임기만료, 해임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지한다.
제12조(신규면허시 표창 운전경력 가산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순위 내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단, 표창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면허신청자에게 유리한 한가지만을 적용하며, 무사고운전 경력증명(경찰서 발급)상의 사고처리 이전 수상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훈.포장,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 1년 6월
3. 각부장관, 경찰청장, 강원도지사, 지방경찰청장 표창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4. 사업용차량 운전자로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중요범죄자 신고 및 검거케 한자 또는 교통사고 발생시 구난, 구조활동, 기타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화천군수 및 화천경찰서장의 표창 수상자 : 6월
5.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 표창수상자 : 3월
제13조(신규면허시 운전경력 감산기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관련법규 위반등으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무사고 운전경력 감산 : 3월
제14조(개인택시 차고시설 기준)
①차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규칙 제12조제1항의 최저 보유차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기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기소유 이외의 차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의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호 1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주와의 사용계약서는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2.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주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3.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옥주의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4. 기타 차고로서 사용 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인 경우에는 소유주의 사용승낙서(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5.사용승낙서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 1개월 이전에 관할관청에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 수송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송시설확인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승락서로 대신 할 수 있다.
③확인 신청한 차고지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사실조사하여 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고지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신규면허자는 운송사업개시전에 양수자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 신청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
제16조(차량의 표시 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개인면허 택시에는 “개인”으로 표시
2. 개인면허의 차량은 차체 외부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
제17조(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
개인택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증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 하여야 한다.
1. 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의 부착위치는 뒷좌석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운전석 옆 중간의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고된 대리운전 기간중에는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 하여야 하며 대리운전 종료시 회수하였던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한다.
제18조(심의회 운영)
①개인택시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장 1인과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단체 및 언론기관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 및 면허된(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구성한 화천군개인택시심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