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시행 2007.02.01.]
(  제정) 2004.02.06 훈령 제 365호
(일부개정) 2007.02.01 훈령 제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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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관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약관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면허 받은 자(면허를 양수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관할 관청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유상운송에 제공된 모든 차량을 말한다.


제3조(증차기준)   ①택시 증차는 수송공급과 수송수요의 적정 및 인구증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차요인 발생시 증차할 수 있다.

②다만,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증차할 수 있다.


제4조(면허기본자격 완화)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2.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②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기본자격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발급 등)   ①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면허의 신규발급은 관할 관청의 신규면허 공고에 의하여 「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 순위부터 면허하며,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시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2007. 2. 1. 개정>

③신규면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수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택시 운전경력 및 면허 그 이전의 운전경력으로 면허를 신청한 자

2. 신규면허 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제7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및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운전경력의 발급근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경력 산정)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 재해로 요양한 기간

3.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휴지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이때 적법성 여부서류는 신청자가 확인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한다.

5.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③동일회사 장기근속 기간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대장상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또는 퇴직 후 7일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하고, 면허취소·정지기간은 소속회사의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 한다.

④운전경력은 년, 월, 일 단위로 산정 한다.

⑤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등재된 최초의 취업일부터 퇴사전일까지로 하되, 매월을 기준하여 실제운전한 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만근일수에 따라 만근달은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실근무일수/만근일수 곱하기 30으로 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회사별로 만근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15일로 본다.

⑥면허신청자가 소유하였던 자영사업용차량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후 계속하여 그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업용차량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의 운전경력은 자영사업용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제9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등)   ①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 익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을 제8조에 의하여 산정 한다.

②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무사고 운전경력이라함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 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거나 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 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사고로 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제10조(경력 및 거주요건)   ①신규면허시는 면허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철원군 지역에 1년이상 실제 거주중인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중 철원군소재 운수업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이때의 철원군소재 운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도 포함한다.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철원군 구역 내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철원군 구역 내에 있을 때

2. 자가용 및 관용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철원군 구역 내에 있을 때

②대리운전시는 대리운전 최초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철원군소재 운수업체에서 1년 이상 고용된 운전경력이 있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이어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단체 및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Y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나.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관내 농어촌버스업체에서 12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중인 자
 다.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라.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마. 여객자동차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단, 특수여객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2순위
  가. 관용차량을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
  나. 군복무 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다. 여객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 및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는 제외한다)
  라.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1)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대통령, 국무총리,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자(다만,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3. 제3순위
  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나.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중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중 모범운전자로 5년 이상 근속한 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신규면허시 운전경력 가산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 순위 내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2가지 이상 표창이 중복되는 경우와 제2순위 “라”항 및 “마”항의 경우에는 면허신청자에게 유리한 한가지만을 적용하며, 무사고운전경력증명(경찰서발급)상 사고처리 이전 수상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훈·포장,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사업용차량 운전자로서 뺑소니 차량 검거, 중요 범죄자 검거, 교통사고 발생시 구난·구호활동
    등 교통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수상 자
    1)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경찰청장 표창수상자 --------------- 1년
    2) 강원도지사, 지방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및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관할경찰서장표창수상자 ------------------ 6월
    3) 철원군수표창수상자 ---------------------- 3월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직계유족 및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 표창수상자 ------------- 3월
5. 신규면허시 운전경력 감산 기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관련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무사고운전 경력 감산 ------------- 3월
[별표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심사요령
1. 신청접수 : 05일간
2. 심  사
  ①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등 개별면허 소지여부 조회 (필요시)
  ②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경력증명 추가보완은 불가)하되, 필요시 현장실사와 관련증거서류 확인
  ③무사고 조회 및 벌점 조회
  가. 최초 접수시 첨부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에 의거 교통사고(무사고) 및 벌점 조회
  나. 중대한 교통사고 조회 : 면허예정자 확정
  ④훈·표창 및 운전·근속경력 적용
  가. 훈·포장, 표창수상자 무사고운전경력가산적용 : 가산경력이 상위순위에 해당되어도 동일 순위 내 경력으로만 인정
  ⑤경력사실 조회 (필요시)
  가. 동일회사, 차주(고용주), 조합, 병무청등 분류조회
  나.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회보서작성 및 조회를 실시하고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력사실 조회 실시
  ⑥기타사항 조회 (필요시)
  가. 각 표창장 수여기관 및 국가유공자 증명발급기관 조회
  나.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등 수여 조회
  다. 모범운전자 추천여부 조회
  ⑦심사표 작성
  가. 신청자 개인별 심사표 작성 : 적격여부 기재
  나. 경력기간 계산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만 기재
  다. 심사결과 부적격자 개별통지
   ※ 이의 신청기간 명시
  ⑧면허 예정자 선정
  가. 심사결과 적격자중 면허대수 범위 내에서 순위등급별로 예정자 선정
  나. 면허 예정자 공고 및 개별통지(신청자 전원)
   ※ 이의 신청결과 면허예정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부기
   ※ 이의신청기간 명시 : 5일 이상
  ⑨면허예정자 확정 및 면허처분
  가. 면허예정자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허확정 자를 공고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 후 면허확정자 공고
  나. 면허처분 : 면허증 교부
    
       부칙(2007.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적용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