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17.06.02.]
1996.12.14 훈령 제208호
개정 1999. 3.19 훈령 제232호
(일부개정) 2000.06.24 훈령 제 242호
(일부개정) 2017.06.02 훈령 제353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주택과
연 락 처 : 033-330-235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평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규칙 등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19., 2017.6.2.>
제2조(면허기본자격 완화)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인가 및 상속승계를 허용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 규칙 제19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인·면허할 수 있다.<개정 99.3.19, 00.6.24., 2017.6.2.>
1. 면허신청공고일(이하 이 규정에서 "양도·양수"는 "신청일"로 한다)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인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인 자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4. 삭제 <00.6.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15일 이상 평창군 및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기간 내 규칙 제19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인ㆍ면허신청이 없을 시 완화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승계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는다.<신설 00.6.24><개정 2017.6.2.>
제3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00.6.24., 2017.6.2.>
1. 1종전염병환자, 색맹, 정신병자, 알코올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대마 등을 포함한다) 중독자
2. 면허공고 또는 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면허대수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개별면허 소지자
제5조(인ㆍ면허 공고 및 거주자 제한)
① 군수는 신규사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공고일 또는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 현재부터 계산하여 신규면허는 2년, 양도ㆍ양수는 1년 이상 평창군 지역에서 운전경력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여야 한다. <개정 99. 3.19, 2017.6.2.>
제6조(개인택시 차고시설 기준)
차고는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3조에 따라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99.3.19., 2017.6.2.>
제7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또는 휴직, 면허취소·정지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2.>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 휴직기간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4.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재임기간.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에게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며, 택시 및 버스노조지부장과 임원(부지부장과 각 부서장)에게는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
6.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않고 회사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
②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
1. 개인택시, 용달화물(면허대수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폐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개정 00.6.24>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나,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
4. 군용차량의 운전경력증명은 하사관 이상만 발급하되 사병기간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운전경력 발급근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6.2.>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해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입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평창군 관내 모범운전자로 재직 중인 자의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검거하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6.2.>
1. 우선순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불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2.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때에는 무사고운전경력을 우선하고, 이 때에도 경합이 있는 때에는 택시운전경력을 우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 [별표1]의 제1순위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택시운전경력을 우선하여 처분한다.
3.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 후 7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될 때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면허취소·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부에 퇴직 사실없이 면허신청일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 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원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5. 무사고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접수 후 일괄 조회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운전 및 택시운전자격증 부착)
① 사업자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타인에게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이 때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는 동일 사유의 질병에 의한 대리운전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불허한다. <개정 99.3.19., 2017.6.2.>
② 개인택시를 운전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뒷좌석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옆 중간위치에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③ 대리운전 기간 중에는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심의회는 의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면허신청 심사요령)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따른 심사요령은 〔별표2〕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6.2.>
제12조(면허결정의 취소)
군수는 면허결정 후 신청서류의 거짓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면허한다. <개정 2017.6.2.>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개정 99.3.19., 2017.6.2.>
부칙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3.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6.24>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면허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훈령 제353호, 2017.6.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면허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