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  제정) 2009.10.01 훈령 제 316호
(일부개정) 2009.10.23 훈령 제 321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 370-2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영월군수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하“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1대로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수송하는 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한 자 및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유상운송에 제공된 모든 차량을 말한다.

4. "관용차량"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제3조 (면허기준 등)   ① 신규사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20일 이상 공고 후 면허 처분한다.

② 신규면허는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기산하고,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자의 양도·양수 신고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 운전한 경력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영월군 관내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도 면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자


제4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① 개인택시 면허 시 면허신청자 중 기본자격을 구비한 자가 공급대수를 초과할 때는 “별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을 우선하고, 동일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운전경력,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동일버스·택시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부상 퇴직사실이 없이 면허 신청일 현재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원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③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관서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며 면허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중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가 없으며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제6조(신규면허 포상 등 가점)   훈장·포장 및 표창 등의 수상자는 운전경력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훈격 또는 상위 경력만을 대상으로 하되, 표창에 관해서는 교통 관련 표창만을 대상으로 한다.

1. 훈장·포장 수상자 : 2년

2.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1년 6개월

3.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종전 내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종전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 1년

4.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인 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자 : 6개월

5.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인 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자 : 3개월

6.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뺑소니차량 및 중요범죄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로 교통발전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어 표창을 받은 자 : 3개월

7.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영월군수·영월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 : 3개   월

8. 「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개월


제7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면허정지 및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노사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기간은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3개월 이내의 합법적인 쟁의는 경력으로 인정한다.

6.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7. 사병으로 근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8. 개인택시운전면허를 양도한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② 운전경력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된 경우에는 소속조합

2.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급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

③운전경력 발급 근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종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된 경력증명이어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한 경력증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군 관내에 모범운전자로 재직 중인 자의 운전경력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 검거하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 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양수 등에 대한 기본자격 완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운전에 대하여 「 시행규칙」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완화 적용한다. <조 이동 2009.10.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인가·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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